답변 내역
- 상가 누수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다는 증거를 확보해두신 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임의로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600
- 바람이 습관인 남자친구 인스타 박제하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가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올리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을 안받으시려면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게 글을 올리셔야 하며, 피해자가 많아지면 처벌 정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범행 동기에서 일부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600
- 퇴근 후 직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지 못 하게 하던데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물건을 판매할지 말지는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법으로 판매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법률 / 민사25.04.0600
- 네이버 악성리뷰 달겠다 협박하는 경우 해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고객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항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만약 악성리뷰를 남긴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인 상대방의 무리한 행동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06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하는게 나은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이든 사실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주거로 삼고 계신 곳의 주소지에 하시는 것이며, 실제 거주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가족관계가 된 후에 전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자연스럽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65.01명 평가00
- 물건대금(의류) 5천만원 입금하고 물건을 못받았습니다. 약 8년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거나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4.0600
- 자전거 절도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자전거를 돌려받아야 하며 나아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0600
- 중도금 입금 후 공과금, 관리비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경우마다 사안이 다르고 해결방법도 다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매도인과 협의하시고 이후 관리사무실로 이야기하여 관리비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600
- 교통사고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ㅠㅠ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며 상대차량이 카트를 친 것때문에 다른 차량을 긁은 것입니다. 지나가던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는 것이며, 만약 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이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가 되니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0600
- 물피도주죄 기소유예 받기 위해 변호사님 도움 받으려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워낙 경미한 사건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25.04.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