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럴거면 스카우터나 해란 말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연성 특정성 충족 하에 게임에서 하도 저보고 못한다고 시비걸길래 그럴거면 프로게이머 스카우터 해라 몇분봤다고 실력이 보이냐는 식으로 응수했는데 혹 문제가 되나요? 2022도15971 판례에서는 더 심한 말 했는데도 무죄준거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 안될거는 같은데 혹시나 하여 여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표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다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일단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기에도 너무 부족한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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