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동거녀와 같이 사업중에 동거녀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업자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시므로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법률 / 형사25.04.035.01명 평가00
-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와 변호사 선임비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꼭 보내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송된 증거만 확보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고, 만약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법률 / 민사25.04.035.01명 평가00
- 아청물 성적의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물의 의도와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등을 고려할때에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성범죄25.04.035.01명 평가00
- 아파트 입주민 게시판에 올라온 글. 명예훼손 해낭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Ai 성인물의 처벌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상인물에 대하여는 딥페이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는 실존 인물을 딥페이크로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그 실존인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법률 / 성범죄25.04.0300
- 탄핵인용하고 총리가 대통령선거일자를 정하지 안을 시에 어떻게 돼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총리가 선거일자를 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300
- 송금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지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지인에게 압류통장임을 신신당부 하신 경우이므로 돈을 압류통장으로 넣은 것은 그 지인의 책임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300
-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게 들쑤시는 일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높은 난이도와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회사의 업무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이를 괜히 들쑤시는 일이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4.035.01명 평가00
- 감정을 건드리는건 법으로 처벌을 안합니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건드린다는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란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꼭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추상적, 개인적인 사유만으로 범죄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033.01명 평가00
- 대여금청구소송 이자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제한 금액은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는 것이고, 아직 원금이 남은 상황이므로 현재도 원금에 연 12%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4.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