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표의 3심 선고가 내일 오후 3시 선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선거권이 박탁되는 건가요?
1심에서는 징역이 나오고 2심은 무죄이고 상고는 어떤 선고를 내릴지 예측이 안됩니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심리하는 이유가 대통령 유력 후보이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후보라서
선거 전에 빨리 하는 거 같은데요. 무죄가 나와야 선거 행보에 발목이 잡히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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