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내가 땅을 구매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내 맘데로 갈아 엎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농작물이 자라고 있다면 그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갈아엎는다면 손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0
0

유튜브 프리미엄권 구매후 계약불이행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할 것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설사 패소하시더라도 소가가 10만원에 불과하여 별다른 타격이 있지 않으십니다.
법률 / 민사
25.10.13
5.0
1명 평가
0
0

근저당권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근저당이 들어온 것이므로 경매로 낙찰이 되면 근저당은 소멸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13
0
0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종료가 되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대출관련하여서는 등기와 관련이 없고 계약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0
0

곰팡이 핀 월세방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신 사정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계약해지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는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3
0
0

지인이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을 우선 진행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 대응에 나서야 채무자도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적어도 법적 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0.13
0
0

중고거래사기 피해 관련 합의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은 피해자가 제시하고 가해자가 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주관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기는 하나 가해자에게 제시할 합의금 산정으로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3
0
0

게임 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계정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아니기에 환불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3
5.0
1명 평가
0
0

유튜브 계정을 돈으로 팔고 하던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거래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유튜브 자체의 약관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계정의 이용이 정지되는 등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3
0
0

휴대폰 중고판매 번개장터 플랫폼 번개케어 시스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는 설사 판매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해도 환불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