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제작 자백글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
최근 인터넷에서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다운로드 불촬물을 다운로드 등등 성범죄 자백글들이 올라오는데 하나같이 다 물증없이 텍스트만 있는경우라면 연속적으로 고발해도 수사가 불가능할까요?
이러한 사례가 있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증없이 텍스트만 있어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무상 처벌에 이른 사레는 본 변호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수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본문에서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고 단순히 자백을 하는 글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글의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백성 게시글 내용을 통해서 그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인되거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 자백성 게시글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