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실조회에 기관에서 답을 안하면 불리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실조회 등 개인간의 법적 다툼에 개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기업 직원과의 통화를 녹음하여 녹취록도 제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사실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사실조회 회신은 기존 주장을 좀 더 강화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법률 / 민사25.03.275.01명 평가00
- 대리 리뷰작성 알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로 거짓,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 처벌대상은 광고를 주도하고 시행한 업자이겠으나, 실제 그에 편승하여 알바를 하여 그 행위가 가담한 사람들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마음 먹고 수사를 한다면 모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다만 실제 처벌정도는 경미한 수준에 그칠것으로 보이며, 벌금 100~300만원 범위에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700
- 차량 진입후 급정거 사고 분심위 과실 비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서행 또는 거의 정차상태인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하며,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사고의 제1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70% 이상은 책임이 있어야 타당합니다. 50%까지도 인정을 하셨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100%를 주장하는 것은 법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2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에서 인지송달료는 실제로 납부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출하신 금액을 확인하여 청구하시면 되는 것으로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내역 등 실지출비용 합계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700
- 친구들끼리 술한잔 하다가 폭행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 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상황에서 B는 A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C와는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C에게 밀침을 당한 상황으로 오히려 C에게 폭행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와 사이에 합의를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면 B의 폭행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2700
- 대출사기를 당하고 통장이 지급정지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해당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하시고 계정정보를 넘긴 것입니다. 이 경우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께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계좌 정보를 넘긴 것 또한 대출관련 절차적인 사안으로 이해하셨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대화내용을 모두 가지고 계시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셨다면 혐의가 없음이 금방 확인되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침착하게 억울하신 사정을 잘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금융25.03.275.01명 평가00
- 골프장 카트 사고시 피해자 과실이 얼마나 나오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뒤에서 카드를 운전하여 무방비상태로 있던 어머님을 추돌한사건으로 카트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며, 어머님께서 아무런 과실이 없이 서계셨던 상황이므로 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700
- 도로인 경우와 도로가 이닌 경우는 위반시항이 있을 때 그 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며, 교특법에 따라 처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자로서는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로인지 여부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는지 여부 즉 별도로 관리되는 사유지인지 아닌면 공공연히 사용되는 곳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2700
-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공연성은 없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 협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너 어디사냐'는 것은 다소 협박에 가까운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불안감 조성죄는 적용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선택가능하신 방법이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700
- 회사상사 에게 겁박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로 퇴사시 보상 받을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협박행위는 명백히 형사상 범죄행위이며 또한 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스트레스로 치료가 필요하신 정도에 이르렀다면 산재 인정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민사25.03.2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