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비록 모욕적인 의도이기는 하나 일부 성적인 만족을 의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범죄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통매음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무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는게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정에 따라서는 담당자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시고 다시 전화해주시면 곧 연결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전혀 다른 곳에서 위치가 잡힌다는 것은 누군가 그 점유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될 당시에 성년자이면 성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다소 양형상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 18세라면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보호자에게 할 수 없고 당사자 본인에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방법으로, 귀책사유가 될 만한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은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임차권등기신청과 동시에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 절차를진행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를 위한 것이고,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은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친추가 되어 있다면 경찰에서 카카오톡으로 신원조회를 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십니다. 최대한 신속히 고소하시어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해자 검거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를 푸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변제기의 유예를 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시는 등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