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자는 계약금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장부터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쟁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대응은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임차권등기신청과 동시에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 절차를진행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를 위한 것이고,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은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계약금 반환을 다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증거 자료와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