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급합니다 혹시 제가 해외전화로 은행 출석하라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전화로 은행에 출석하라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차라리 무시하시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해당 은행으로 직접 전화를 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대응방법으로서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금융25.03.2300
- 연출된 배빵 영상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배빵영상은 성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것을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상으로 분류되어 계정패쇄등 조치가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3.2300
- 형사상고심 쟁점에관한 재판부논의중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법적용을 잘못한 경우에 한해 파기가 되어 항소심으로 환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면 판결이 선고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현재 약 5개월째 상고심에서 심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더욱이 항소심에서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상고심을 진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늦어진다고 해도 4~6월 사이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형사25.03.235.01명 평가00
- 유턴 금직구역에서 유턴하는거도 마찬가지로 벌금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안내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는 9~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235.01명 평가00
- 특정성 성립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어디 사는 000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듀오라고 하더라도 단지 해당 친구 한명만 있는 상황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두 인정되기 어렵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3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300
-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편의점 알바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의 주인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뒤탈이 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볼송치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진술이나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더라도 검찰에서는 비공개를 하시기 때문에 해당 의견서는 확인하시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가 공개에 동의한다면 그때는 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300
- 질문한거 궁금해서 한번더 물어보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은행정지가 된다거나 기타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금융25.03.2300
- 미성년자와 합의된 음란대화도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대화의 전체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만약 미성년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당 대화에 참여한 상황이라면 어떤 법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어떤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2300
- 잔금날 대리인(매도)이 근저당말소 과정 질문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분증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납증명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완납이 된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나머지 5천에 대해 10% 즉 500만원만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