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경우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시면 법적 대응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 고소가 제기된 것이면 당연히 그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현재는 피의자로 특정이 되신 상황이기에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죽은 사람 명의로는 팔수가 없습니다.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동의 없이 녹음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 음성권침해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32일간 불가피하게 휴업한 사정등을 고려한다면 배상액은 약 500~7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기타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투자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과 투자는 명백히 다른 것이고 상대방이 투자를 한다라고 말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금액 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2~3천만원 정도로 보나 법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특별한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 제도상으로는 친인척 관계까지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공적인 자료를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보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등 소지는 있습니다.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저히 청소가 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인 것은 맞다고 보여지며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으며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추후 퇴거할 때 청소비 지급을 거부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