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매음이나 다른 거에 해당을 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125.01명 평가00
- 다시 문의드립니다.술집에서 여주인의 동거남한테 심한 욕설을해서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재차 모욕죄의 범행에 이른 경우로 이해됩니다. 모욕죄 자체로는 경미한 범죄로 볼 수 있으나, 기존 전과가 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사기꾼에게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이든 스토킹범죄 성립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조사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겠으나, 경찰관에 따라 워낙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 진술을 잘못하게 되면 일이 꼬이는 경우는 있지만 처벌 가능성이 큰 경우는 아닙니다.경찰에서 친구분과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성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동행이 필요하겠습니다.어떤 증거든 모두 증거로 제출 가능하십니다.변호사 선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경찰에 고소가 되어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그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10.1200
- 윗집 화장실누수로 인한 피해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이므로 윗집 주인이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나, 배상을 거부한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1200
- 월세집 계약종료후 도배비용을 달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아지 냄새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부 금액의 배상을 할 의무는 인정될 수 있겠으나, 벽지 비용 전액을 물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25.01명 평가00
- 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서로 가져다 주시거나 우체통에 넣어 소유자를 찾아 주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추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혐의가 씌여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0.1200
- 본인이 촬영된 시시티비 영상 확인 요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촬영된 영상에 대한 공개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만약 개인정보를 수집한 해당 영상물의 관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200
- 허그전세보증보험 임차인 명의변경?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므로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사로 직접 문의하여 변경 등 절차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200
- ott 계정 공유 관련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기본적으로 ott 내부 규정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계약관계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법률 / 형사25.10.1200
- 스타트업 신입 연수 중 퇴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져야 하는 부분으로 단지 사직을 하시게 되는 상황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십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