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동산 계약서 영수증 상세이체내역서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영수증의 기능을 하겠으며, 더욱이 이체내역까지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200
- 임대차계약 입주전 취소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라면 받으신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시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계약금은 해약금이기 때문에 배액배상으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임차인에게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100
- 개인정보유출의심, '3자 제공 이력'열람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A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 이 경우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민사25.03.2100
- 게임계정 아이디비번 인계후 물품대금 못받았는데 계속사용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정만 편취한 행위로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1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300
-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급여를 계속 가져가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역시 명백히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기죄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확약서는 충분히 증거가 되는 부분으로 횡령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사기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03.215.01명 평가00
-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나요 입양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의 경우 친권박탈이 가능하며, 만약 다른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는 입양관련 절차 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 최근 검찰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친권박탈, 입양 등 절차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3.2100
- 혹시 이런 경우도 고소같은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특정성 충족여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가 사는 곳 이름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상대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명확히 인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100
- 이런경우 과실치상인가요 상해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닥에 물을 쏟았고, 그 상황이 누군가 밟고 미끄러져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오히려 상대방이 밝고 넘어지도록 이를 방치한 것은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행위로 보이며, 그 행위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라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3.215.01명 평가00
- 가품구매 판매자 처벌 불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가품을 판매했고, 가품이라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3.215.01명 평가00
- 게임방송 채팅 고소관련 질문 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십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타인'이란 모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닉네임만 공개된 상황에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 B의 신상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닉네임 정도만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B가 누군지 전혀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고소도 불가하며, 처벌대상도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