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4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항목에서 청구가 된 금액인지 확인이 되야 하며,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청구가 된 것이지 확인이 되야 그 청구가 적법한 법적 근거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방청으로 전화하시어 어떻게 된 사정인지를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정해진 일자를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양육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부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을 통해 주민등록말소 절차 진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는 자가 전입신고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말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책임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실비율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나 책임의 정도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달리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은 종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상태에서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에게 다른 건물주소를 요청하시는 것은 안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의 경우 제출기한은 권고적 기한이기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4. 14. 이후에 제출해도 전혀 상관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니 B가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B가 그 도장을 자신이 찍은게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B가 스스로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관리가 잘 된 집이라는 애초의 안내와 달리 문제가 있는 상황이므로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건물 입구 부분의 하자로 인해 상해피해를 보신 상황이 명백합니다. cctv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가게 사장과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 소송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