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사고 시 법적 책임이 다른가요?
도보로 15-20분 거리의 대학교 타고 다니고, 하루에 2시간 정도 배달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25km 이하)나 오토바이를 사려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책임이 얼마나 다를까요?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 책임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과실비율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나 책임의 정도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달리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