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게 양도 후, 하자가 발견되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발생한 적도 없던 누수가 양도양수 후 갑자기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정입니다. 설사 최초 공사당시 방수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수인이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며,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양도인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물류보증금의 경우 양도양수와 무관한 것으로 당연히 예정된 대로 지급함이 상당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하여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15.01명 평가00
- 라인에서 몸 사진 살려 했는데 고소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전형적인 사기, 공갈행위입니다. 몸 사진을 사려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고소할 수 없고 단순히 돈을 뜯어내려고 공갈을 치는 행위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화면도 거짓으로 꾸며낸 사진이므로 무시하시고 차단해버리시면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3.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애완동물 판매할때 계약서 상 문제!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ㅜㅠ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일종의 권고사항입니다. 그 중 어느 항목이 빠져있다고 해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물론 계약해지, 환불도 불가합니다. 다만 업체에서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실제 동물의 상태가 다르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한편 민사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업체에서 제대로된 동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로 고소하시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취소 및 해제를 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15.01명 평가00
-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월세 문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임대인은 보통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 보증금과 월세를 낼때까지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 보증금과 월세를 낼때까지는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100
- 구속기간은 다시 일수로 계산을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내부에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아직 정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이슈로 인해 시간으로 계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정리가 되야 할 부분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100
- 장작은 폐기물인가요? 정원에서 장작 바베큐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작을 폐기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폐기물이란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버린 물건이라고 하겠으므로, 장작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잔가지는 안되고 굵은 토막은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야 할 부분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15.01명 평가00
- 참고인조사도 추후 수사시 기록으로 조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아니고 수사과정에 참고용으로 진술을 한 정도인 사람입니다. 따로 기록으로 보관하여 참고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십니다.법률 / 형사25.03.2100
- '금고 형 이상 형 집행을 받은 자'의 의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고 형 이상 형 집행을 받은 자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행이 유예된 것이므로 집행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도 해당되겠습니다. 집행이 유예된 상황으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3.211.01명 평가00
- 중개수수료 없이 상가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특약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설사 특약에 넣지 않더라도 상관없으며 임대인이 무조건 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에 이르겠습니다.임대인의 당연한 의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특약에 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금 배액의 배상을 받는 것은 물론 중개보수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100
- 다른 소송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증거로 제출하는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이라도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도 타 사건의 준비서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3.2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