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의무가 부과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이 예정됩니다. 아직은 운전문화가 성숙하지 못하여 보행자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고가 1심 패소 후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이 진행중인 것이므로 고등법원으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여부를 수사하였으나 혐의점을 밝히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반면 무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인도 답장을 주신 상황입니다. 기존에 보내신 정도로도 충분히 갱신거절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달리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강요나 협박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욕설을 3개월에 걸쳐 3회 발송한 것으로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때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통망법상 불안감조성행위로 보아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명백히 절도피해가 있었고 물건을 찾지도 못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처리가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넣어 보시고, 경찰의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 등 조치를 강구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이 필요하신 부분이나 워낙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시면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가 되실 것입니다.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체측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미흡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봄나물도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채취하면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50~100만원 내외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산림이나 자연공원 등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별도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역시 벌금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