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면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 2000~30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법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가 죽는 영화는 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느 계속 월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네, 이 부분도 집주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협의가 안되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네 법적으로 의무승계가 이루어집니다.실거주 목적으로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과 합의가 되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퇴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합의만 된다면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할 뿐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외로 사용한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 검거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에 따르되, 만약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가 된 누수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매도인이 보수한다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