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으로 너나 잘 해라며 욕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개이상한 놈 만나서 스트레스 받아서 아 ~하는 사람들 왜 살지? 죽었으면 피드 썼는데 저녁에 갑자기 댓글로 네가 죽으셈 하고 디엠으로 저한테 너나 똑바로 해 시발년아 병신년이라 욕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십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 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