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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계정을 해킹해서 뒷담화한 내용을 신고한다고하는데 이렇게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카톡방에 있는 한 무리 안에서만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전남친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를 확보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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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정지 바로시작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여 곧 월급이 들어오니 그때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등 변제계획을 이야기해주시면 지급정지 등 관련절차 진행이 유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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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박탈 및 친권 소송 관련된 판례 볼수 있는곳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사이트에서 판례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친권, 친권 박탈 등 검색어로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
법률 / 가족·이혼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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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포기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모두 상속대상이므로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새어머니나 이복동생은 상속권이 없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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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경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건물의 시가와 선순위 저당권의 존재, 다른 임차인들의 존재 등 고려했을 때에는 돌려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만약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겠다 판단이 드신다면 계약해지 통지 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으시는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대리인이라는 점이 확실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현재로서는 취소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경매가 되는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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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290만원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민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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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에 대한 단속카메라 단속 여부가 오늘 오전까지 확인이 안되면 단속이 안된거로 보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1주일 정도까지는 반영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다소 증감될 수 있는 거라 딱 1주일이 지났다고 단속이 안된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금요일건이라면 아직은 반영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주 월~화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듯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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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할 예정인데 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에 갱신될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하신 후에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정도 내용으로 기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도장은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찍으시면 좀더 확실하겠습니다)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은행에 문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금융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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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상가보증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별개로 체결하셨지만 결국 채권채무관계가 동일인과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상계의 법리에 따라 상계처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급받지 못한 월세 채권과 상대방에게 주셔야 하는 보증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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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계란을 사람의 얼굴에 던져서 맞게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날계란에 의해 의복 등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같이 성립가능하십니다. 또한 언어적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나 행동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보아 모욕죄 적용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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