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1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닉네임에 쓰인 실명과 xxxx기라는 표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도저히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애초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용이 가능하다고 기망하고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수강료 환불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시며,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집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이사일을 하루 늦추시거나, 아니면 새로 이사가실 곳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일부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이사일정을 맞출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유관계인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무사를 통해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의 다툼이 잦았고 또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혼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 배우자가 어떤 내용으로 인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정도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에 따라서 충분히 이혼을 주장하여 이혼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 안내를 보낸 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해당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사진을 보내시는 것은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경우에 한해 통매음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