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중에 보복으로 인한 살인을 저지르면 형량은 어느정도 인가요
살인은 형벌중에 가장 높은 형량을 받는데요 그런데 살인중에서도
보복으로 살인을 할경우 매우 높은 형량을 받는것 같은데 어느정도
형량을 받을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1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복을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양형에서 그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우발적인 살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