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만난 사람 닉네임이 xxxx기 홍길동이고 검색하니까 해병대인거같은데 이 정보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게임 내에서라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더더욱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도 특정성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병대인 것 같다는 정보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닉네임에 쓰인 실명과 xxxx기라는 표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도저히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