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탁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오면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살해협박 제보로 인해 신변보호중인데, 경찰의 신변보호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신변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응조치가 달라지며, 순찰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 등이 있으며, 위험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1800
- 'DNA채취 불동의 의견서' 에 관하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거부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대통령도 체포영장에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되어 구금된 것을 보시면 법원 영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부동의의견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DNA채취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 기재하시는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800
- 개인 희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어디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각 지역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법률구조공단에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3.1800
- 10년이상 진급누락중인데 법적인 현실적인 대응방법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급 누락행위가 부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직장내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이라고 해도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3.1800
- 10년전에 개인파산한적이 있는데 다시 파산 신청을 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이미 파산을 한 적이 있다면 파산면책 후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다시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과거 10년 전에 파산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다시 파산을 하실 수 있으며, 파산 진행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십니다.법률 / 회생·파산25.03.18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실수로 업무를 하다가 잘못을 했어요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고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바로 삭제가 되신 상황으로 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성도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있다면 사과하시고 소정의 위자료 지급 후 합의하시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가능하십니다.법률 / 기업·회사25.03.1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유튜브영상에 다른 사람의 노래를 사용한다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금전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창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유튜브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800
- 사건검색에서 이런 경우 공시송달이 어떤 뜻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항소장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로 공시송달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 피고인이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입니다. 수령한 것과 동일하게 이후 재판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3.185.01명 평가00
- 공갈죄에서 협박의 의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죄의 협박과 같이 협의의 협박으로 보시면 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협박행위가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고 무조건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당한 보상요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1800
- 형사 사건에서 증인 목격자진술 제출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목격자의 진술을 진술서 형대로 글로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다만 목격자가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신빙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경찰의 수사방침에 응하여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는 것이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3.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