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발송

Question

소액사건인데 심리불속행이 아닌 판결한고기일 통지서가 발송

이건 파기환송인가요

판례와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이 아닌 것은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구체적인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을 정한 경우라도 반드시 파기환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다른 경우보다는 해당 사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