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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사담당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사담당자라고는 해도 임원이 아니고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위원이 되는데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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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면서 상대방과 부딪혔을때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의의무 위반 사유가 인정될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설사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고의도 아니었으며 과실도 그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책임부담 비율은 30%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의료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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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범죄 처벌을 무섭게 하는것 같은데요 그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가평사건의 경우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았기에 처벌받은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범죄의 수단이 되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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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남자 배우가 현재 사자 명예훼손에 연루되어 광고계약이 취소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는데, 사건의 쟁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공인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유출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행위가 명예훼손죄 등 법적 처벌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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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주택은 개별 호실별로 매매,등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호실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별개로 등기가 가능하므로 호실별로 매매나 임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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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방치된 시설물이 바람에 날려 차량 파손 누구에게 배상해달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두가지 경우 모두 가능하신 것으로, 다만 보험처리 후 보험사에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은 보험사측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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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까지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소위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것은 강제추행행위 즉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 부터 시작되며, 말로 하는 성적 희롱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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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충주에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충주시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충주출장소가 있으니 그곳을 이용해보셔도 되겠습니다.(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보통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고소장은 구글 등에서 검색하신 양식을 이용하여 어떤 경위로 피해를 보았는지를 기재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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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집주인 연락 안될때 내용증명 내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작성하시려면 우선은 기본적인 계약관계의 내용을 특정하시고(언제 어떤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지) 9월 말에 기간만료로 갱신하지 않고 퇴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이 중요하신 것이므로 내용 위주로 고려하여 작성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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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거 모욕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한편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성적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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