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Question

에브리타임에서 1:1 쪽지로 대화하던 중

상대방이 계속 이상한걸로 꼬투리잡고 시비를 걸길래

"ㅄ이 계속 이상한걸로 꼬투리잡네

너 어제도 에타에 ㄱㄹ처럼 대준거 글올라오더니

계속 그렇게 ㄱㄹ처럼 대주고 살아라"

다 초성으로 보내기도했고 저런 사실없음을 알지만 화가나서 해버렸습니다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중에 그러한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다만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욕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내용을 성적인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성적 내용이라고 인정된다고 해도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