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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가해자로 몰릴까봐 사비로 물어드렸는데 실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시고 나니 돌려받고싶어요 이거 받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분께 배상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주신 15만원은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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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르는상대와 말싸움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 신상을 알지 못하므로 욕설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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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에서의 배액배상 사기죄 등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었으며 과실로 인한 상황입니다. 고소가 될 부분은 아니고 동액을 배상해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구매자에게 동일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했음에도 상대가 거부하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에게 현 상황을 다시 설명해주시고 상품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의사를 다시한번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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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이 허락없이 철거되었는데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 집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철거한 경위가 확인될 것으로 이후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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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서 너무 자극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계약서의 내용은 특별히 과도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연한 부분을 명시하신 것으로서 충분히 가능하신 것입니다.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서 계약서에 문구로 삽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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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문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는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미반환 보증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며,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임대인과 사이에 조정을 통해 해결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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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비동의 강간죄는 정확하게 어떤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이미 형법에 있는 범죄이며, 강간죄가 부부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되 부부사이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증명은 개개의 사안별로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의 말만으로 범죄가 인정될 수는 없으며, 다른 증거가 무엇이든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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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으로 산 담배, 술 등을 중고로 구매하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면세품은 상관 없으나 술, 담배 등은 별도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주류면허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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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실제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합니다.불이익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신다면 그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이후 해지 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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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욕설 고소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라서 공연성도 없으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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