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시 과태료 13만원만 내면 다른 문제는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과태료만 납부하시면 되고 그 이상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과태료 사전통지가 왔을때 바로 납부하시면 20% 감면된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14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유효기간 만료 기프티콘 환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을 받게 된 것은 질문자님이 받아야할 것을 판매자가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금액을 돌려받으시는 것으로 해결함이 가장 좋겠으며, 만약 그와 같은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남은 방법은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소송이 제기가 된다면 판매자측에서 조정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3.1400
- 월세 임대료 5%이상 인상 제안을 수락 했고 계약서 수기 작성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자식 3명이 권리자가 되었음에도 이들을 배제한 채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기존 계약관계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410
- 지식 레벨업100
- 게임 하다 화나서 상대방 에게 패드립을 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3.1400
- 상대방 부주의로 인한 파손을 배상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존 핸드폰 상태에 비춰보면 이전에 파손되었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과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45.01명 평가00
- 당근 계정 사기당했는데 11년생인 것 같아요..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년생이라면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 등 처분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으시며 처벌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3.1400
- 엄벌 탄원서의 효과가 있나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효력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의 경우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건을 엄중하게 보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무래도 형량이 증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3.145.01명 평가00
-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 7만원 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 13만원 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1400
-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한다고 해도 이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성관계를 갖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무조건 처벌대상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400
- 창문 밖으로 침 뱉는 사람... 처벌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히 범죄피해를 받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