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며 누구든 자유롭게 동거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있으니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라면 각각 한장씩 받아야 하며 그 중 한명만 받으면 안되겠습니다. 주체가 별개이므로 사람 마다 1장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21년 12월에 처음 사기를 당하셨고 그 이후 수사를 거쳐 가해자가 밝혀졌을 것인데요, 가해자가 검거되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시효가 완성되어 민사소송을 하시더라도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언제 가해자를 알게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만약 시효가 지난것만 아니라면 가해자가 처벌받은 사실이 명확하여 소송은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보내왔으니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낼 때는 채무를 변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러이러한 이유로 돈을 모두 변제했으니 더 갚을 돈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양식은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다 보니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해결이 안됩니다.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를 부리다가도 법원 소장을 받으면 태도가 달라지며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죄, 절도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 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민사법의 원칙에 따라 책임비율은 사안에 따라 40~80% 범위로 축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