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성년자랑 관계 가지면 아청법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반면 상대가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라면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이 만 16세를 넘었다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1300
- 술을 먹고 남사친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명백히 성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바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성추행을 하고도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하여 처벌받게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피해를 당하고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1300
- 어제 감사원장과 그리고 검사3명에 대해 헌번재판소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는데 대통령 탄핵에 영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야당의 줄탄핵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에 어느정도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결론에 좀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31.01명 평가00
- 지인에게 대출해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고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대출상환금 외에 연체료라던가 위자료? 청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도과한 때로부터는 연 5%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소송을 제기하시게 된다면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이자를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신속히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변제가 지체되는 상황에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치며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5.03.1300
- 계약서에 이름이없고 도장날인만되어있는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타인의 이름을 대신 기입하는 행위는 사서명위조 및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3.1300
-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가요 너무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처벌받지 않으십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업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취득하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주신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시는 일은 없으십니다.법률 / 민사25.03.13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회사의 불이익으로 인해 이직하려고 하는데, 동종업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란 것도 무한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정상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퇴사하는 상황 등 일정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특히 말씀하신 경우 처럼 회사측 귀책으로 인해 더 이상 다니기 어렵게된 상황에서는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으로 그 조항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해당 조항의 구체적이 내용과 근로계약의 전체 내용에서의 유기적 관계, 지위 등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3.135.01명 평가00
- 정말 심각합니다.중학교 1학년 남자 아이 강제추행 고소건 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시되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이 있어야 상대방의 피해주장에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여자애와 사귀게 된 경위, 스킨십을 한 상황, 등 모든 상황이 상식을 기반으로 납득될 정도로 구체적, 자연스럽게 진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나눈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등 모든 증거를 확인하여 유리한 부분을 저장해두시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5.03.1300
- 12대중과실 뺑소니 형사합의 관련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액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5000~1000만원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2대 중과실에 뺑소니까지 있으나 피해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므로 통상 벌금형 10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1300
- PC방에서 온라인 비방도 모욕죄로 잡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타인의 신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보통 실명, 구체적인 주소나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야지만 신상이 특정된다고 봅니다. 익명게시판에서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욕설과 비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