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건 공무원분들이 협박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직권남용 행위이며 신상정보를 까겠다고 하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 적용도 가능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시청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현장에 방문한 공무원이 누군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1
0
0

중고거래 사기 신고후 환불이나 택배를 받으면 신고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사기죄가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꼭 환불을 한다고 신고취하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자하는 의사가 강하신 상태라면 택배를 안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1
5.0
1명 평가
0
0

전세집 화장실 타일 금감에 따른 통보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일에 금이 가는 것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건물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이가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임대인에게 바로 알려두시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더 커졌을때 말하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1
0
0

단순 폭행 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의 경우에는 100~300만원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측과 협의를 해보시면서 조율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11
0
0

민사가 궁금해요. 민사도 불송치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불송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불송치는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민사소송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다만 특정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11
0
0

원룸 방 중도 퇴실시 수수료 부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이때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대신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1
5.0
1명 평가
0
0

개인간의 합의되어 제작된 성인물 거래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거래를 통해 유포가 된 것이며 이를 제3자간에 거래가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11
0
0

직원 또는 알바생 채용 시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 제한사유는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하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11
5.0
1명 평가
0
0

묵시적 연장 상황에서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넘길때 복비는 누가 내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계약기간 중인 상황으로 해지통지 후 3개월 전에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이므로 이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대신 납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십니다. 임대인이 내야할 복비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1
0
0

아파트하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