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 주장을 일방적으로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생활흔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메트리스 비용을 지불하실 의무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또 청소를 혼자 하기 어려워 두명을 불렀다는 것도 과도한 비용지출로 보이며, 한명분의 비용만 지급하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보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은 무조건 우기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변호사와 상담 후 무죄주장이 어렵다는 사정을 확인하게 되면 이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최대한 형을 낮추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은 합의를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을 생각하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고, 이때 압류대상에는 월급도 포함됩니다. 다만 월급은 압류가 가능한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하며, 185~370까지는 185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370~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까지 압류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의 부과는 과도한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분위기의 변화 등에 따라서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설관리에 있어 위험요소를 방치한 것으로 일단은 관할 구청으로 해당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과 조치를 요구해보실 수 있으시며, 한편 보험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으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변제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그에 대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스포츠 경기중에 발생한 일이기는 하나 복싱한달차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과도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만약 상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폭행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