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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식회사 특정 주주 권리를 박탈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주의 권리를 제3자가 함부로 박탈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수주주도 아니고 65%에 해당하는 대주주이며 주주의 권리를 회사라고 해도 함부로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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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건에서 받은 문서송부촉탁문서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민사에서는 증거제출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의 문서도 증거로서 제출하실 수 있고 인정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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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쪽으로 성본 변경하면 아빠쪽에서 아예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에 대하여는 성본변경이 쉽지않은 것은 사실이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성본을 변경할 사유가 소명된다면 법원 허가를 얻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이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성본변경을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십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질문자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교도소 수감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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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만나이에대해서 물어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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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종료전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을 얻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녹취의 내용상 계약해지 통지를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후 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하시는 것이 간이한 절차로 쉽게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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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여 성적발언을 한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진의 상대방에게 직접 성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비밀대화방의 상대방에게 말을 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십니다.
법률 / 성범죄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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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지 2개월만에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계약이 해지 된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임대인이 갑자기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기존 계약이 유지된 상황으로 해지가 된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불리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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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금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가 알아서 가해자랑 이야기해 합의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형사가 그와 같이 이야기했다면 형사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형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에게 물어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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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단기 렌탈 퇴거시 청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소비 20만원이 공제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청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냉장고 등 음식은 버리고 가시는 것이 맞으며, 관리비 역시 미납된 부분이 없게 처리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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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장판 비용 반반 부담하기로 했는데 영수증 이나 내역서 요청을 거부할때 확인 할 때까지 대금 지급을 미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배장판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그 비용을 알아야 절반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수증 요청은 전혀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당연히 요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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