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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0만원정도의 소액 사기 초범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30만원 소액의 사기로는 실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 100~300만원 수준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의사가 있더라도 실질적 행동이 없다면 계약 불이행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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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계정회수후 재판매하였습니다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 회수를 한 것을 넘어 재판매를 하는 정황까지 확인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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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심패소후 합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양형상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합의를 할 때에는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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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소송 가압류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집행을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확정으로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되므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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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에서 이사를 오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소음이 난다고 항의를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서 과도하게 예민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일단은 관리사무소로 현재 상황에 대해 알리시고 중재를 요청해보실수 있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아랫층의 항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아랫층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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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으로 타인이 금융내역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은행 예금이나 주식대출 등 사정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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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기각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유무죄 판단없이 공소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무죄는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한 결과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적인 판단이냐 실체적 판단이냐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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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당했든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가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이 통할 수 없으며,증인도 있고 당시 차량이 멈췄다가 가버린 상황이므로 명백히 범죄입니다.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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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의 횡령을 하면 얼만큼의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금융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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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시청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저작물을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단순 시청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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