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더 확인해봐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바로 아청법위반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인스타의 경우 외국에 본사를 둔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가 되기 어려우며 계정탈퇴까지 된 상황으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9금 데이트라는 것이 정확히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문자로는 업무방해나 기타 범죄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십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단 기간에 1회씩 발송하는 정도로는 법적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서 경찰에서도 출국금지조치는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당장 경찰서에 고소하시고 경찰서에 출국가능성을 이야기하여 빠른 수사 및 출국금지조치 진행을 요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융사의 근저당이 있더라도 실제 채무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으며 3억 6천 또는 그 이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파기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카페라는 사회단체 내부에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모금한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화재로 집이 심히 훼손된 경우로 가까운 지역 인테리어업체에 의뢰하여 복구공사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상관없으며, 은행이 대출한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회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은행, 카드사에서 사건과 관련없이 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돈을 증여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돈을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 고민하시기 보다는 일단 고소하여 진행을 해보시고 만약 구체적 상황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