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아청법 고소가능학요????
인스타로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성인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미성년자라고 캡쳐했으니 신고한다고 하네요.. 계정 탈퇴까지 했는데 어떡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스타라고 하여 고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실제 사건화가 될지를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사진을 보내는 걸 유도한 것이고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통매음 헌터 수법일 수도 있고 실제로 고소할 의사보다는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더 확인해봐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바로 아청법위반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인스타의 경우 외국에 본사를 둔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가 되기 어려우며 계정탈퇴까지 된 상황으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