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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속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구속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구속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가 불가함에도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한 점도 지적하며 구속취소 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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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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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임차인 하자보수 회피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임차인의 방해행위로 인해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하자가 확인되었으나 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명백히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하자보수가 필요한 사정과 협조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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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담합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업간에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조치가능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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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화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원칙은 1주 1의결권입니다. 경영진과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권 방어 및 세습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도를 한번에 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차츰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제도가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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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상황이므로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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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취소했는데 검찰에 송치라는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신 후 이를 취소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경찰이 송치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을 이관했다는 것으로 보여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경찰서로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현 상황을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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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을 위장전입시켜줘서 피해볼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거짓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행위에 가담한 경우 방조죄가 적용되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문제가 되려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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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검사못하고 담배팔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미성년자였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앞으로 주의하여 신분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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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 했다가 경찰에게 발각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약식기소되어 100~200만원 내외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률 / 형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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