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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에스크로 친구 욕을 잔뜩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경찰에서 수사에 나선다면 검거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일이며, 말씀하시 내용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없으니 차분하게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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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없어도 폰번호로 자동이체가 등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기존 사용자에게 가야하는 카톡, 알람이 질문자님께 잘못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동이체가 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찜찜함을 해소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서 확인정도는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법률 / 금융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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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및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행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어떤 범죄혐의도 인정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처벌받으실 부분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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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 전세금반환(회수)을 위한 전출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출을 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대출을 실행하려는 은행의 담당직원과 직접 이야기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류로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차용증(현금보관증) 등이 작성된다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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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하던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판단으로,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을 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나아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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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광고중에 실제 게임과다른 광고 허위광고인데 어떻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과장광고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장광고 행위가 있다면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2. 기만적인 표시·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4. 비방적인 표시·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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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 회원탈퇴 계정 추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원탈퇴를 했다고 해도 해당 서버에 기본적인 정보가 남아 있겠으며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면 IP추적을 통한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2~3개월 내외로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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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에 가서 사실 이 사건 다 제가 벌였다고 자수하면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한다고 해서 친구에게 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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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는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면 고소인이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고,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한 후 가해자에게 출석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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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에스크 익명으로 욕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스크로 익명으로 욕을 했다고 해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IP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검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 자체로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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