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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유지에 불법주차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물건수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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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업체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고지된 내용이 거짓이었으며, 더욱이 물품배송도 받지 못하는 등 정황을 고려했을때에는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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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 당했을 때 대응방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특정되야 하는데, 이 경우는 고의적 행위가 아닌 과실행위로 볼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사기죄 적용은 어렵습니다.일단 해당 모텔로 연락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결렬된다면 수사에 응하여 고의가 아니었음을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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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 당했을 때 대응방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겠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굳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설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기로 의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지급된 금액만 지급하시고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거절하시고 고의적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여 무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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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배우자와 이혼사유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기는 하나, 만약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정도가 심하여 평균인의 관점에서 부당한 요구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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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변론기일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취하서가 접수되었다면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일을 추정하고 소취하가 확정되는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나의사건검색에 소취하로 종결되었다고 뜨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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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실수로 가져간 경우 처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만약 물건을 취득후 돌려놓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우편물을 개봉했다면 비밀침해죄가 적용되어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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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게임아이디를 판매했는데 회수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게임이 서비스 종료상태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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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미수범 처벌 규정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규정에 따라서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만 미수범을 처벌하게 됩니다. 제1호의 2에까지 확장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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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자식을 본인의 성으로 변경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저법원에 성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신 후에는 구청에 이를 이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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