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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휴대폰 인증번호 법안 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아래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일종의 대리관계라고 볼 수 있으며 업무를 대신해주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로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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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집 벽지 손상 복구 방법이나 가격 문의 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는 단순한 생활흔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더라도 못을 박거나 하는 정도로는 생활에 따른 흔적으로 보며 이를 원상회복 대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벽지 한 부분에 구멍이 난 정도이며 생활상 당연히 발생가능한 정도이지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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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잘되던 수도펌프 고장?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펌프는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고 수리를 요청하신 후 구체적인 수리 방법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된다면 임차인분께서 수리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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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위해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총매수금액 이체기록 필요한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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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택임대차계약, 무효 vs 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시 월세조건을 특약으로 적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우시며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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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병,을의 3자 계약에서 “병”이 계약 해지를 원할 때, 나머지 당사자(“갑”·“을)도 모두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이 기존계약관계에서 빠지는 경우 이는 병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기존대로 유지가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병이 빠짐으로써 계약에 공백이 생겨서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다시 계약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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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랑이 옆테이불어른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욕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간적인 감정으로 서로 다툼이 되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그냥 가라고 하여 오셨고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황이므로 고소가 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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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누구한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배우자 -> 부모/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없다면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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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깅료 납부 연체에대해 돈 지불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하면 그 동의한 만큼 연장이 되는 부분으로 채권자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형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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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저한테 돈준다고 해서 관계를 했는데 돈은 받지 않았어요 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별다른 강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로 보입니다. 그밖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고소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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