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를 7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여 재판관이 6명만 남게되면 판결을 선고하기 어렵게 됩니다. 설사 선고를 하더라도 그 정당성과 적법성에 큰 의문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도 쉽게 6인 체제에서 선고를 강행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때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7인 체제로 만든 다음 선고가 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두명의 임기가 만료하는 4월 18일까지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중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며,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 않기에 4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버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론이든 현재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빠른 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병원 진료를 권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남편분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이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A의 뒤에서 B가 달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A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B에게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명백한 상황으로 병원비, 휴업손해, 소정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동경기중 발생한 사고이며 B에게 100%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B의 과실을 70% 정도로 제한하는 선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친구의 발언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발언들이 다수 있었는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상황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발언부분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01년도 채무라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경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다툴 수 있으며 승소할 경우 전액 면책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청구이의 소송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 법원에서 정해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불법행위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방안에 대한 법원의 간행물을 보시면 일응의 기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해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최종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 판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 사법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