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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서 강력팀 전화번호도 여러 개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호는 여러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수서부서에도 전화기가 여러대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번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찜찜하시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해당 번호가 경찰서의 번호가 맞는지 문의해보시면 바로 확인가능하십니다.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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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면 성폭행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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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1달 전,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남은 계약 기간 중 집 오픈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집 수리 후 다음 임대를 놓는게 맞으며, 기존 세입자가 거주중인데 수리를 강행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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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은 어떤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상담은 말 그대로 가정폭력상황에 대해 배우자 쌍방에게 상담이 제공되어 폭력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이력이 있는 경우 추후 이혼청구 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경찰 등 다른 기관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방어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으로 처리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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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관련 질문합니다 [본인 2대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거래 당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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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후 협의이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재판상 이혼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더라도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사건접수를 취소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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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물에 비어있는 방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부모님 건물 비어있는 호수에 전입을 한 것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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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일부로 인스타 인증번호 보내는 거 같은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불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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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 제 3자가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도 않습니다.고소가 불가능한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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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인 상황을 강요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보내신 것이라면 절대 통매음은 적용될 수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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