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액이라도 횡령은 횡령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자 아닌 제3자도 범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이 종료되고 그때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과 사이에 업무계약 해지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업무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지가 되었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주지 않더라도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소유자 적어도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금을 받았다는 점까지 확인된다면 좀 더 강력한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원확인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처럼 평판조회가 이뤄지는 것을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동의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사기죄를 범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기의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는 점, 피해자들 중 절반 이상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피해자 전부와 합의가 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이 아니고 음성만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려우시며, 더욱이 구매당시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면 더욱이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체내역만 있는 경우에도 추적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가해자측 지인이 2명 있었고 그 두명이 가해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란 요건은 가해자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도배, 장판을 새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며,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하신 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운 것으로 인해 세탁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그와 같은 분해청소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