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채팅에서 시작된 말다툼, 전화와 문자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게임 채팅은 특정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안 되고, 전화나 문자처럼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 된다고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내에서 욕설하던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전화로 이어졌는데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여전히 욕설하고, 문자로도 비하와 조롱이 이어진 경우에도 어떤 죄도 성립이 힘든가요?
성적인 비하나 욕설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통망법위반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일회성이라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는 1:1 대화라서 공연성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자나 전화가 계속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되므로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