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상대방의 실명, 구체적 주소 등이 공개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즉 현실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야 합니다). 닉네임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변경되더라고 기존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임대인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행정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기관으로 직접 필요성 유무를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채무때문에 변제를 못받게 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속적, 반복으로 연락을 취하신 것도 아니고 단발적인 행위입니다. 이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전혀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시며, 민사적 책임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살인을 하려는 정도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며, 그때 서불리 대항하다가는 스스로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정도가 최선이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물론 도덕적 비난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보증금을 감액해서 새로 계약을 하신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라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은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감액이 5% 범위는 넘는 것 역시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중개를 담당한 부동산에서 고지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의무사항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인은 중개업무 하는 것에 그치고 도시가스나 기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하는 사항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대지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지분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전체 주차장 면적에서 질문자님의 대지지분 비율만큼을 권리로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대지지분 비율을 확인해보시고 이를 기초로 주장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6조 제2항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강간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대리구매를 요청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로 가끔 연락을 취하시는 정도로는 이를 스토킹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여러번 반복하여 연락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가능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스토킹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 정도가 중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는 상대방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