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단계에서 일반 교통방해죄 혐의없음 종결 됐어요.
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는지 무슨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한건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불송치결정서(이유서)를 공개청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결정서(이유서)를 보시면 왜 혐의없음이 되었는지 확인가능하십니다.
정보공개포털로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www.open.go.kr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 불송치결정 이유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여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되었다면 불송치 이유서를 전달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의 신청 등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