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단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중개보수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여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리뷰글을 통해 해당 병원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스펠링 하나라고 해도 전체 내용을 통해 그 병원이 특정된다면 이는 고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위험을 완전히 피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복비는 임대인, 임차인에게서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요구한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의 방식은 민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가 있으며 각각 민법이 그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대응으로 보이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 등 범죄로 보아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목적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일부 불법적 행위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거침입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라고 우긴다고 불촬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물(당사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촬영되거나 유포된 것)에 한해서만 불촬물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영상속 인물이 직접 촬영 후 게시한 영상으로 보이며, 불촬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불송치가 나왔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해도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혐의유무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천공항에서 사설주차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관계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이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공항시설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최초 계약시에만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증액된 2000만원에 대해서는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권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증액된 2000만원에 대해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며 이 경우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경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워낙 많아서 딱 보시면 아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며, 실제 고소도 못할 것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