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나이 기준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까 설정한 나이는 의미 없고 외관상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하다 하셔서 생각한건데, 대법 판례상 설정상 나이가 900살이여도 외형이 8살이면(롤에서 룰루같은)아청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설정상 2살이어도 외형이 누가봐도(가슴크고 키크고)성인이면 아청물이 아닌거군요? 만약에 아무리 외형이 성인이여도 설정 우선을 해버리면 반대 경우(외형 8살 설정 900살)에 적용을 못하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설정나이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표현물의 외형상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 중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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