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구속된 경우라도 해도 변제를 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서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그렇게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추심 또는 경매에 붙여 환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구속된 상태로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충분한 조치는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사항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였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사고후미조치(뺑소니)로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거래하신 것이므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불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옷이라는 제품은 환불, 반품이 불가능한 제품은 아닙니다. 상품의 가치가 중대하게 훼손된 것도 아니므로 반품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용흔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십니다. 한편 임대인이 암차인의 이사비용을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물건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문자나 카톡으로 도착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그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택배사에서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여러 정황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소를 하시려면 일단 어떤 경위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졌고 가해자가 질문자님에게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이 보고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잘 정리가 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도 훨씬 수월하십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경찰관은 법 집행자로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스스로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총기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기사용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기월세라고 해서 모두 그런것은 아니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을 인지하신 상황이므로 이 경우 바로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결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과의 대화는 모두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누티비 등 불법스트리밍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사는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다시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한편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즉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처리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인 상황으로 쌍방이 서로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는 하나, 현 상황에서는 쌍방이 처벌을 원하지않는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으로 검찰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설사 문제된다고 해도 약식기소 되어 벌금 100만원 내외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