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대금을 미지급한 상황으로 언제 지급할지 기약도 없다면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는 아실 것이므로 우선은 대금지급청구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십니다. 지급명령이라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기임대라고는 해도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수선하여 임차인이 임대목적에 맞게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수선의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대인이 침대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말하시고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도제한계좌로 묶여서 돈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그렇게 되어 버린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돈을 안준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정도이므로 전혀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방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불과 10~15초 정도라면 고의적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추심을 하거나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환가하여 변제받는 등 방법입니다. 일단은 첫 단계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당연한 내용으로 특약에 없더라도 당연히 그와 같이 처리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내용을 임대인이 거부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와 같은 당연한 것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계약관계의 신뢰를 기본적으로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도 가능하며 계약금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급선무 입니다. 범죄피해의 상황이나 경위 등이 제각각 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경찰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도움을 주시는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가면서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입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판은 종결이 되었고 재판관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만 남았습니다. 6인 이상이 탄핵인용을 선택하게 되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중 해당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40세 이상인 사람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에 의해 선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