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글 등에 검색하여 나오는 차용증 양식을 사용하시면 보통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으므로 그 양식에 맞춰 기재하시면 됩니다.차용금액, 이자, 변제기,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는지 정도가 필수적 기재사항이십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서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바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익이 없다고 해도 현재 동업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동업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을지는 질문자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어느 방식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협의해서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장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한 것이며,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해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전환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하에 4월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상황이면 당연히 4월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현행법상 3심제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2심에서 선고가 되더라도 3심 즉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일종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종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해당 정보만으로는 악용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신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신분증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물을 그 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버린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손괴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그 사전 절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