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임차인을 구한다고 해도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며 임대인과 연락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습니다. 알바 면접에 합격했다고 해도 갈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못간다고 통지를 해주셨다면 전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형사처벌은 생각할수 없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1심은 최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최대 8개월 구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도 위 기간 범위내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확정까지는 최대 2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입주를 한 날인 12. 30.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실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인도를 받은 날인 12. 30.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별개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사가 직접 증인을 소환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피고인 측에서 질문자님 증거에 대한 증거부동의를 하여 검사측에서 증인신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상 개인정보를 넘겨주셨다는 것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며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경찰에서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보내 수사를 시작하려면 1~2달은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더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주택)을 보유하는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면 세금이 중과되어 세금부담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 역시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으로서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고 무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협박에 넘어가 돈을 보냈다면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것이 되어 버려 더 곤란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계속 협박하면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고 연락을 끊어버리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공갈하여 돈을 준 증거는 정확하게 확보해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