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는 판사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항소는 판사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만약 3명 중 한명만 의견이 다를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항소심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판사는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합니다
각 합의부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은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서로의 의견을 개진한 뒤에 한쪽이 수긍하거나 정해지지 않으면 재판장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은 합의부에서 진행하여 재판부가 3명으로 구성되나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판사가 정해져있어 평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판사가 3명이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주심판사가 따로 있으며 해당 판사의 의사가 주로 판결의 결론을 좌우하겠습니다. 따라서 3명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을 경우 주심판사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