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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공급계약서 분실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해당 조합사무실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본을 발급해주는 기관을 통해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하기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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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변기수리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충격을 가하여 손상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이었다는 사정까지 있다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할 부분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기에 임대인에 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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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두 개의 호실이 같이 잡혀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약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조건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찜찜한 부분을 쉽게 넘겨버린다면 추후 복잡한 법적 분쟁상황에서 크게 손해를 보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한편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에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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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모욕,아동보호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를 유도당하신 사정으로 보이기는 하나, 객관적인 증거상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발언한 내용이나 당시 흐름에 따라서는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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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의 감을 무단으로 따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감나무의 감은 타인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따갈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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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공소장에 확정한 '체불임금액'을, 판사님이 정정하실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탄원서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보여지며, 만약 법원에서도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절차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근거로 다퉈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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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일부로 유기 시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정하에서라면 질문자님의 소유인 동물이 아니며 유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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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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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직후는 아니지만 불과 한달정도 지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늦지 않으신 시점이므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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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어디까지 해당하고 성립 요건이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출석을 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신 사정은 경찰서 출석 후 충분히 진술하실 기회가 있기에 그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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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화장실 세면대 호수 임대인 수리 누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화로 인한 탈락현상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수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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