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으로 기존 결정이 달라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시된 증거를 기초로 판단을 한 상황이기에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는 상황입니다. 보완수사라고는 해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므로 주의는 하셔야 하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기에 사용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단순 소모품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확인서는 작성할 의무는 없기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기에 이미 2년 갱신기간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주유소의 과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과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신고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신고내용 자체로 허위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ㅇ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며, 다만 만약 건물 전체를 대표하여 합의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금액은 나눠야 합니다. 어느 지위에서 합의를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머니에게 상가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화를 하시는게 우선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여금에 대한 증거나 구체적 조건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거 역류가 있었던 사정은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유만으로 100% 관리실 책임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책임비율에서 다소 불리한 판단의 여지는 있지만 관리실이 책임을 전부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경과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2회 이상은 송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 담당 직원과 통화 후 송달진행에 대해 협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송달진행은 법원의 담당 직원과 통화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