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언질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일까지 수리를 해주시고 하는 약정내용으로 보면 잔금일 이후에 발견된하자에 대해서는 특약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잔금일 일주일 이내 고지한 경우'라는 표현을 더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내용이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더 명확한 특약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몸싸움을 통해 상처를 입으신 경우에는 보통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에 방문하시어 진단서를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할 경우 전액을 환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10%를 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불응시 소송상 대응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상 채권채무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환불)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수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실제 폭행을 한 것은 아니며 찌를 듯 위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놀러와서 2~3일 정도 자고 가는 정도로는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직접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집주인이 CCTV 등으로 출입자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으며,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한차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신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개인요구가 어려우시며, 묵시적 갱신이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십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액을 조정하여 재계약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원칙이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겠다는 것으로서 함부로 범죄자로 보아 범죄를 추정하거나 추측하고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를 이용하여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잔금일까지 기다렸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