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명백히 절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범죄피해가 명백하므로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해서 이혼 판결이 나온다면 상관없겠지만, 이혼이 혹시라도 기각되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혼판결이 선고된 후에 만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계좌이체로 보낸 것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유튜버가 방송 중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이는 해당 유튜버의 행동이지 질문자님의 행위로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습니다. 고소가 되지 않으며 경찰에서도 모욕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수사진행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인테리어 동의서가 아니라 다른 계약서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서명을 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그 서명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다른 계약서였을 가능성도 매우 적으나 설사 다른 계약서였다고 해도 그정도로는 법적 효력이 온전하게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해당 호실에 방문해 서명을 받아간 것에 대해 문의하시거나 관리사무소로 문의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수로 클릭하여 불과 15초 정도 재생이 되었다는 정도로는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범죄가 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등기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이 되는 것이므로 일단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상속등기 후 삼촌에게 매매를 통해 땅 지분을 매각하시면 됩니다.명의변경 없이 매도하는 것은 미등기전매행위로서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상속등기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증 사진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신분증 사진만으로는 어떤 법률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진이 찍힌 민증만으로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고 예정된 계약기간까지 그냥 있어라 해도 임차인으로서는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김씨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a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A사 사장의 발언을 달리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근거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A사 사장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바로 해지통지를 할 경우 통지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자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해보시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만료일에 나가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해지통지 시점 기준으로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