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가해자의 계좌번호가 있으실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소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하신 것으로 고소인 진술까지 진행하신 것입니다. 정식 고소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통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합의과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200~300만원 수준으로는 합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 가해자 입장에서도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사기는 사기입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아가고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일단 사기로 고소해보시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채권으로 5년 적어도 10년의 시효에는 걸리기 때문에 이미 소멸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금액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남은 금액인 55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시면 되며,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정의 소송비용까지는 부담하셔야 합니다(약 90~100만원 수준).채권추심수수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설업체를 사용하여 추심이 진행되었던 부분을 말하신다면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비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위임장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대리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만 잘 확보하여 가지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간녀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하거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초본발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는 민원실로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형이 질문자님께서 사건번호를 알아봤는지 여부를 아실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6일에 판결선고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내일은 제출하셔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량의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늦으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