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려주지 않습니다. 피의자 이름도 개인정보에 속한 것이며,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찰이 함부로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은 아니므로 따로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상대방과의 계정거래 내역을 보관하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만약을 위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인 이상에는 고발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환자의 동의 여부나 서비스 요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의료법 위반에서는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학과장이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 자퇴처리가 지체되었고 그로 인해 환불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는 학과장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 명의 문서를 권한없이 작성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대여인에 대하여는 기망행위로 채무를 면탈한 것이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보편적인 양식은 확인가능하시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범죄피해를 당한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약속한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법적 근거없는 내용으로 계약의 원리에 따라 환불 요구는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타 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은 동시이행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진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쌍방 합의로 보증금 반환과 이사 시기를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사 후 집 상태를 본 후 보증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 사기가 발생한 경우이며,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때 계좌주인은 가담한 것이 아니고 제3의 피해자라고 할 것이며, 가해행위를 한 진짜 범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진행에 따라서는 사기꾼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